“민생안정 대책 밝혀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전씨 기탁금으로 「광주」 보상을/국방장관은 민간인 임명하라
▲오유방의원(민자)=민자당 창당은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자 발전을 위한 창조적 도전이라고 보지만,국민들은 거대여당이 권력에 안주하여 민주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쇄신과 민주개혁의지를 밝히라.
4당체제하 정부의 정책중에는 적시성ㆍ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많았다.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 냉엄한 경제논리에 의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운용됨으로써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을 정부는 유의해야 한다.
거대 여당이 비호남 지역당적 성격을 갖게됨으로써 국민정당이라기엔 한계가 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이순신장군의 말씀을 상기해 여야 모두 국민정당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호남 소외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라.
새로운 당정관계는 파벌정치의 폐해와 정경유착을 막는 노력속에 형성돼야 한다. 여당은 당내 민주화로 사당화를 막고 정부는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적극 노력하라.
▲김정수의원(민자)=민자당의 출현은 우리나라 정치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지만 앞으로 민자당은 역사와 국민앞에 겸허한 자세를 갖고 개혁실현과 책임있는 정치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총리는 변화된 정치환경에서 어떤 자세와 개혁의지를 갖고 국정을 수행할 것인지를 밝히라.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및 시국관련 구속자의 석방범위가 기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혁신정당의 출현과 의회내 진입을 가능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복안은.
지자제 실시와 관련해 관계법령의 정비,공명선거 보장등 제반준비 상황과 진척상황이 어떠한지 밝히라.
차제에 군의 정치적 중립화가 제도적으로 확고히 정착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나. 또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박찬종의원(무)=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은 5공청산과 함께 개혁적 야당통합으로 민주적 국민정권을 창출하라는 뜻이다. 이를 거스르고 거대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포기한 것 아닌가.
3당합당 과정에서 엄청난 자료를 살포하면서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작용되었다고 본다.
야당의 여당화는 정치적 한탕주의를 심화했고,「믿을수 없는 정치인들」은 강력사건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닌가.
전두환씨의 기탁금 1백39억원과 일해ㆍ심장재단의 잉여금을 광주보상의 재원으로 쓸 용의는.
지금이 보혁 구도로 나뉠 때인가. 진정한 보수세력이 없이 어떻게 혁신을 육성하는가.
지난해 시국관련 구속자가 2천94명인데,혁신을 감옥에서 키우겠다는 말인가.
최근의 김정일 찬양 플래카드,방화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범죄행위자가 정부와 관련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순세력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조세형의원(평민)=민생치안 부재,전세값 폭등,주가 폭락,감옥에 가득찬 양심수등 국정파행 현상이 나타났는데 모든 실정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합당발표직후 1월23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합당찬양 성명을 발표케 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성명서를 대통령이 내라고 했는가. 국가공무원과 교원에게 3당 합당찬양 홍보교육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관련자를 문책해야 되지 않는가.
한국에 정치범이 한명도 없다고 한 노대통령의 서독발언이 맞다고 보는가.
6공이래 구속자 수는 3천명에 육박,하루 평균 3.8명으로 5공의 2배이상인데 신규관련 구속자수를 밝히라. 국제 사법위가 90년들어 인권상황 개선 캠페인 대상국으로 한국을 지정한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당이 낼 시국사범 석방 결의안을 받을 것인가.
▲신기하의원(평민)=3당통합이 내각제 개헌과 나눠먹기식의 2원집정부제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정국불안의 요인이되고 있는데 대통령직선제를 바꾸겠다는 발상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히라.
3당야합 이래 연쇄방화등 각종 사회악이 판치고 있으며 직접원인은 민생치안 경찰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인데 사회 분위기를 쇄신시킬 대책이 뭔가.
1노2김은 4당체제가 지역적 기반을 나눠 국민분열을 심화시켰다고 했는데 3당야합으로 심화되고있는 지역감정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는가.
변화할지 모를 남북관계에 대비했다는 3당통합으로 통일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국정보고에 말한 남북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ㆍ16혁명」이라 일컬었던 쿠데타와 통합주도 세력이 「구국의 결단」이라고 한 3당통합의 쿠데타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소신을 표명하라.
광주의거 희생자에 대한 배상ㆍ기념탑ㆍ위령탑 건립ㆍ묘지 성역화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뭔가.
▲윤재기의원(민자)=우리고유의 민족혼과 함께 조국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였던 새마을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새로운 국민정신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의향은.
민주개혁을 위해서 정부조직은 지방화ㆍ인간화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여야의원을 가릴것 없이 국정에 관한것은 문제를 기탄없이 상의하는 가운데 대안을 창출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식의 일대전환을 촉구하고 지도할 의향과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규제한 효과는.
주민자치 치안대를 결성할 용의는.
백화점의 속임수 할인판매에 대해 검찰은 왜 경영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책임없는 중간 관리자만 기소했으며 경제기획원의 고발을 촉구하지 않았는가.
기소를 잘못한 검찰,무죄를 선고한 법원,고발하지 않은 경제기획원 모두에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