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구축과 군비축소/대북 3단계 협상추진/이 국방 국회 보고

정부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정책에 기여키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설치,쌍방 군사훈련 통보및 참관,비무장지대내 군사시설 조정배치및 평화적 이용 등을 남북간 고위급 회담에서 제의하는 한편 3단계 대북군사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훈국방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간 군비통제및 대북군사협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1단계로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2단계 군비 상호제한 ▲3단계 군비축소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북한 내부변화를 유도키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선전활동을 지양하고 다른 공산권국가들의 개혁ㆍ개방사실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대북심리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최근 북한군사 동향에 대해 『북한은 영변에 대대적인 핵시설을 건설,90년대 중반에는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호이 25기 20대및 미그 29기 24대 등 최신예기 도입 ▲2개 전략포병군단 창설및 스커드 지대지 미사일의 5백㎞이상 사정거리 연장 ▲1천t 이상의 화학무기 비축 등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