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전환싸고 고심/당정 협의/안정ㆍ성장조화 집중 검토

◎수출지원ㆍ기술개발 촉진 민자/60∼70년대식 성장엔 반대 정부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오후 민자당 출범 뒤 첫 경제관계 당정회의를 열고 물가ㆍ수출부진 등 당면 경제난국 대처방안과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해 논의한다.
민자당의 이승윤ㆍ나웅배ㆍ김동규ㆍ황병태ㆍ김용환ㆍ이희일의원 등 경제대책특별위원 6명과 정부측의 조순부총리,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이규성재무,임인택상공차관 최영철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의 윤곽을 시사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으로부터 현재의 경제상황및 정부정책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현안에 대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안정과 성장의 조화문제,현 경제난국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정책의 적절성 등이 집중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정ㆍ성장ㆍ복지의 균형이라는 종래의 정책지표에 대해 당정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당정간에 가급적 시각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당쪽에서는 현재의 경제난국에 대한 현 경제팀의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성장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어 내부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 제2청사에서 조순부총리 주재로 12개 경제부처 장ㆍ차관과 청와대경제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찬을 겸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최근 민자당의 출범과 관련,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행정부의 시각을 논의ㆍ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최근의 수출과 투자동향 등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와 관련,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특별설비자금증액등 추가적인 투자활성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조순부총리는 『요즘 당과 행정부 사이에 특히 안정이냐,성장이냐를 둘러싸고 큰 시각차이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혼선을 빚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또 안정이나 성장을 따로 나눠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말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잡아가는 일은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지금 상황에서 60∼70년대식 성장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기술개발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최근 둔화되고 있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기술개발을 위한 선별적 투자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은 신중히 하자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측은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해 과소비억제 방안및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의 제한적 임금인상 방침을 밝힐 방침이다.
민자당 경제대책특위는 이날 정부측의 보고를 기초로 당면 물가ㆍ수출문제를 비롯한 경기부양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