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증권담보로 건물 매입|17억챙긴 사기단검거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봉형구부장검사·김종길검사)는 24일 대한보증보험 증권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 회사에서 발행해준 보험증권으로 부동산·물건 등을 임대 또는 사들여 이를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l7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보증보험사기단 2개파 18명을 검거, 이중 최영삼(48·서울잠실동주공아파트433동) 이진희(39·여·서울거여동213) 씨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임덕남씨(47·서울대흥동18)등 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 사기범들로부터 돈을 받고 보증능력이 없는 보증인을 알선, 보험증권을 발급받도록 해준 대한보증보험증권 두성대리점 주인 조중장씨(45·서울장위1동225)등 보험대리점 주인 3명과 브로커등 모두 17명을 수배했다.
검찰수사결과 사기범들은 대한보증보험 증권주식회사가 전체보험금액의 0.08∼1.2%만 내면 보험증권을 내주면서 보증인을 서류심사만으로 확인하는 등 허점이 있음을 악용, 경제적 능력이 없는 허위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인감증명등을 위조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