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폐지 주장 전공노 엄단" 김태호 지사의 외로운 싸움

김태호(사진) 경남지사가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행정자치부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는 전공노 사무실의 강제철거와 노조 전임자의 원대복귀 방침을 밝힌 가운데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도만 외롭게 전공노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을지훈련(17~23일)의 의미를 강조하며 "전공노가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전공노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정당화시키려는 세력은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 세력들이 한국의 좌파세력과 연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오후 열린 경남도 실.국장 회의에서다. 그는 이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전공노의 가치는 단호히 배격되고 엄단돼야 한다. 이런 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을지훈련을 통해서 무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 전공노에 대한 강경입장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의 전임간부 3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중징계를 하도록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행자부의 지침을 받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눈치를 보고 있을 때였다.

또 이달 말까지 경남 공무원교육원 내 전공노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퇴거시키겠다는 계고장도 두 차례 보냈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공노 경남본부 정모(45.행정 7급) 본부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노가 '인사협약 위반한 거짓말쟁이 도지사' 등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 지난달 25일에는 전공노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기획선전물 배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전공노도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공노 경남본부는 김 지사가 지난달 단행한 인사가 관련법령을 위배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공노는 "김 지사가 노조와 약속한 인사협약을 어기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승진 소요 최저연수(5년)를 위반하면서 자신의 비서실장을 진해 부시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여 개 출자.출연기관장에게 강압적으로 일괄사표를 쓰게 한 뒤 선거참모를 임명하는 등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지사와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김 지사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TV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김 지사가 전공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하고 나서자 도민들의 격려가 잇따르고 있다. 도지사실로 격려전화가 걸려오고 경남도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칭찬 글이 오르고 있다. 민모씨는 직소민원실에 '노조는 아무 명분도 없다'는 글을 통해 "공권력은 사라진 지 오래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때 전공노에 대한 도지사님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누구를 위한 전공노이고 무엇을 위한 전공노인가"라고 꾸짖었다. '도민'이라는 네티즌은 "도지사 화이팅, 이 땅의 불법을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법에 굴복하지 마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기 부탁 드린다"라고 적었다.

창원=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