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풀리면 지금의 영국수준" 도약

<설문내용>
①오는 2000년에 우리경제는 지금의 어느 나라 수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②90년대의 3대 경제과제는.
③그 가운데서도 가장 관건이 될 과제와 그렇게 꼽는 이유는.
④가장 주된과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⑤세계경제환경은 90년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7명이 진단하는 과제와 전망>
◇송병락씨(서울대 경제학과교수)
①이탈리아 또는 싱가포르.
②첨단산업 중심의 고도기술축적, 사회제도 및 국민의식수준의 선진국화, 성장 부작용 해소.
③기술의 개발 축적 없이는 고임금 경제를 헤쳐 나가지 못하며 성장도 중단된다.
④기술개발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선진기술과의 제휴가 이뤄져야 한다.
⑤미소중심의 세계경제가 블록화돼 보호무역장벽이 두터워져 유리할게 없다.
◇조병욱씨(전경련조사부장)
ⓛ스페인같은 EC의 하위공업국수준.
②노사관계안정, 기술개발, 국제경제협력강화.
③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투자·근로의욕이 모두 상실돼 발전 기회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
④정부는 법질서확립, 분배개선에 주력하며 노사 쌍방도 이해증진 속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⑤동서 화해 무드로 북방의 신시장이 열려 유리할 것이다.
◇최연종씨(한은조사1부장)
①순조롭게 나갈 경우 영국수준.
②산업구조의 고도화, 부문·계층간 형평증진, 국제협력의 증진.
③세계가 지식·정보·기술등 소프트웨어의 우위시대가 오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과 형평증진을 위해서도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④지속적인 기술혁신, 업종전환의 다각화등 구조조정노력과 중소기업의 육성이 경주되어야 한다.
⑤동서해빙은 유리하나 후발개도국의 추격, EC통합등 지역주의·보호주의의 확산가능성은 우리에게 좋을게 없다.
◇조용언씨(노총정책연구실장)
①호주.
②부의 불균형해소, 고용안정 및 증대, 자립적 국민경제의 달성.
③계층간 불평등의 해소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
④경제민주화가 확고히 실현돼야 한다.
⑤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무역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이대근씨(성대경제학과교수)
①일본형과 아르헨티나형을 따라가느냐의 기로에 있지만 이들 두 나라가 역사적 경험이 우리와 다르다고 전제할 때 형가리·체코등 선진 동구제국과 비슷할 것.
②경제외적논리의 배제, 산업구조개편, 건전한 산업자본수의 원리의 정착.
③정치가 더 이상 경제를 규제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
④경제개혁 이전에 정치·사회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⑤남북간의 국제분업관계에서 우리가 중간의 위치에 있고 90년대에는 남북한 경제교류도 상당히 이뤄져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본다.
◇한이헌씨(경제기획원경제기획국장)
①잘되면 영국수준.
②부문간 형평제고, 권위주의에 대체할 새로운 질서정착, 산업평화.
③산업평화. 노사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④노사당사자의 자각과 사회정론의 수립.
⑤세계경제의 장기호황(83∼88%년)에 따른 조정기로의 진입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불리하다.
◇김중수씨(국민경제제도연구원부원장)
①소득수준으로 볼 때 싱가포르.
②산업평화의 정착, 경제민주화, 농어촌 발전.
③신규취업자에게 일사리를 주려면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노사안정이 절대필요하다.
④불노소득 기회봉쇄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영과 소유의 분리등을 통한 기업윤리의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⑤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수출이 크게 늘지 않고 후발국·동구권과의 경쟁가열로 불리하게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