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 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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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공동대표 박세일 서울대 교수 등)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회견문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각종 주장과 비판들은 국민연금 자체를 부정하고 나아가 국가의 사회보장기능 자체를 불신하는데 이르렀다"면서 "이에 우리 학자들이 뜻을 모아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게 되었고 아울러 국민연금 살리기를 위한 서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불완전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서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하며 ▶국회는 연금개혁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국민연금을 바로잡는 법개정을 해야 하고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그릇된 정보로 국민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현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에는박세일 교수를 비롯,최광 (외국어대. 전 보건복지부 장관),장오현 (동국대.안민포럼 회장),권영준 (경희대 .현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나성린 (한양대.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박완규 (중앙대.현 재정.공공경제학회장),윤건영 (연세대.전 재정.공공경제학회장)교수 등이 공동대표로 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