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체제 변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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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2년=▲수출진흥법제정 ▲내국 신용장제 도입
□64년=▲수출의 날 제정(1억 달러 수출기념) ▲단일 변동환율제(환율인상)
□66년=▲외자도입법 제정 ▲수출용시설 재도입에 대한 관세면제 ▲선수출금융규정제정 □67년=▲관세법 전면개편 ▲무역거래법 제정 ▲GATT가입
□71년=10억 달러 돌파
□74년=환율인상 ▲수출산업시설재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제도임
□75년=▲50억 달러 돌파 ▲관세환급에 대한 특별법 제정 ▲종합무역 상사지정
□77년=▲100억 달러 돌파
□78년=▲중장기연불수출 금융제 실시 ▲산업설비 수출 촉진법제정
□81년=▲200억 달러 돌파
□82년=▲수출금융 우대금리제 폐지 ▲복수통화 바스킷에 의한 환율유동화
□84년=▲수입 자유화 예시 제도입
□85년=▲300억 달러 돌파 ▲무역금융규정 제정
□86년=▲수출산업설비·소재·부품생산시설 자금신설
□87년=▲대외무역법 제정 ▲종합상사완제품 구매자금 폐지 ▲수출지원외환제도 대폭축소 ▲400억 달러 돌파
□88년=▲6백억 달러 돌파 ▲관세징수유예제도 폐지 ▲대기업무역금융 폐지
□89년=▲대기업 수출산업설비·소재·부품 생산시설자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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