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기본료 인하

정부는 현행 시내전화 요금의 기본료 체계가 사용량에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화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사용량까지는 일정액의 기본료만 받고 있는 다른 공공요금 체계와도 맞지 않고 있어 기본료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시 분제가 실시되면 이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액 만큼 전화기본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부터 3분마다 25원씩을 추가시키는 시 분제를 실시하게 되면 연간 8백 50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을 이용자에게 안기는 등 사실상 전화요금을 13·4%인상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기·상수도·가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일정 사용량까지는 일정액의 기본료만 부담토록 하고 그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로 도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나 또는 현행기본료를 대폭 인하해 이용자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