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지난달 21일 군청에서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 회수처분을 통지했다. 연합뉴스
영덕군 "원전 백지화로 3조7000억원 경제피해"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예정이던 천지원전이 부지 확보 단계에서 백지화되면서 지자체에 지급된 원전특별지원 가산금 처분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는 원전 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이를 반납하라는 입장이고, 영덕군은 원전 백지화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은 만큼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역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19일 성명을 내고 “영덕군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가(假)반납하고 나서 회수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 회수 처분을 통지했다.
영덕군이 반납을 결정한 것은 거액의 지연이자 부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군수는 “8월 19일 기한 내 미반납 시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이는 하루 560여만원, 한 달 1억7000여만원, 연간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소송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영덕군은 여러 차례 법률 자문을 거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납 여부가 행정소송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부터 닷새간 군민 206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가산금을 먼저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총 1518명으로 전체의 73.5% 비율을 차지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한수원의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하고 있다. 사진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
이 군수는 “이 결정에 실망하는 군민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영덕군의 취소 소송은 부득이한 자구책이 아닌, 충분한 승소 가능성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전과 탈원전의 과정 속에서 지방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를 인구 4만의 작은 자치단체와 주민에 떠넘긴 거대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봤다”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민이 감내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영덕군은 이 결정에 따라 19일 오후 4시30분쯤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으로 가산금 원금 380억원과 이자분 28억630만원을 송금하기로 했다. 이는 송금해야 할 금액에서 15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추후 나머지 금액을 보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 1·2호기 등 총 4기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고 2018년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이 군수는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규원전 2기 건설에 따른 각종 기본 지원금과 영덕에 원전이 들어오면서 생길 경제적 파급효과, 일자리 등 각종 고용 효과를 60년 치로 추산한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