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는데 정말 국민투표를 하는 거냐."
13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12월 15일 전후'라는 구체적 날짜까지 제시하자 시민들은 '투표'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표정이었다.
자영업자 박상렬(43)씨는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가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털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얻는다면 다시 강하게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회사원 정병수(47)씨는 "불신임 표를 던지겠다"며 "그동안 국정을 답답하게 이끌어 불만이 많았는데, 이 기회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무관심층도 여전히 두터웠다. 학원강사 梁모(34)씨는 "12월 15일 이 월요일이어서 연휴인 것 빼놓고는 투표에 관심이 없다"며 "재신임이 되거나 말거나 정치가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희대 김민전(정치학)교수는 "정책과 무관한 백지 국민투표는 위헌 가능성이 커 차라리 정치개혁 법안과 연계된 신임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재신임 투표 자체보다 재신임까지 묻게 된 현 상황의 근본적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신임 문턱을 넘는다면 개혁 인사의 전진배치를 통한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YMCA는 "재신임 일정을 제시한 것은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조치"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盧대통령은 재신임을 묻기 전에 최도술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투표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59) 상임회장은 "재신임 투표가 정치적 곤경을 모면키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새로운 정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盧대통령이 밝힌 시정방향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서울대 장덕진(사회학) 교수는 송두율씨와 관련한 즉석 발언에 대해 "宋씨의 인간적.학문적 측면은 법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고려할 문제"라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정하.고란.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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