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제약많은 가석방 아쉬워, 경영활동 최대한 배려를”

중앙일보

입력 2021.08.10 00:02

업데이트 2021.08.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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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되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윤석열 “요건·절차 따른 결정 존중”
이재명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길”
민변 “가석방은 재벌에 대한 특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은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삼성은 국가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가석방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최재형 전 감사원장), “삼성은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유승민 전 의원)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법무부가 가석방 요건과 절차를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석방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가석방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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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캠프 입장문에서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며 “이재용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재벌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정의롭지 못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며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재계는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의 결정은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석방은 취업 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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