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 다수가 이재용 가석방에 찬성하는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광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재벌 개혁은 확실히 하라고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라는, 상충하는 것 같은 입장을 동시에 가진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가석방은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법무부가 결정한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필요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각 교정시설에서 예비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다.

가석방심사위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시 알려드릴 것"이라며 "그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확인한 건 아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 공감대가 없어 사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엔 대통령이 사면은 '고유 권한'이라며 자신의 결정으로 판단했지만 요즘은 국민 공감대가 없는 것은 안 한다"며 "민주화가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