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못 밝힌 백신 물량 언급한 송영길에 중대본 "유감, 비밀협약 해당 여부 논의"

중앙일보

입력 2021.07.28 12:35

업데이트 2021.07.28 12:4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밀유지협약이 적용되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 물량과 관련, “다음 주에 130만~140만 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밝힌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당 대표 물량 언급에 “페널티 가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송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다음 주에 도입될 모더나 백신의 구체적 물량을 언급한 것 관련, “공급 일정과 세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비밀유지협약의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중대본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모더나로부터) 오는 25일 75만 도스, 31일 121만 도스 등 196만 도스를 받기로 한 게 연기가 된 것”이라며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더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회의를 해 다음 주에 130만~140만 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8월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간 보건당국은 비밀유지협약을 근거로 백신 공급 물량과 도입 날짜 등에 대해 함구해왔는데 여당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이를 언급한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25 참전용사의 외손녀인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25 참전용사의 외손녀인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손영래 반장은 “혼란이 발생하고 설명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재차 밝히며 “가급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런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쪽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구체적 물량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상당 물량을 다음 주에 바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물량 수치는 있지만, 1차 협의 결론이기 때문에 공개하기에는 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밀유지협약과 관련, “공급되는 물량은 전부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 대상(송 대표 발언)도 비밀유지협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페널티(처벌)도 가능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페널티로 공급 일정과 물량을 재조정할 수 있고,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으며, 공급을 중단해도 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례적으로 확정된 물량이 연기됨에 따라서 다시 재공급을 위한 논의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 비밀유지협약 대상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변동의 여지가 있다면 추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모더나사와의 협의는 우리 쪽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우리 쪽 요청으로 어제 저녁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하게 됐다. 모더나사는 연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우선 공급하고 8월 공급에 차질없게 하겠다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더나 공급 차질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계약 조건 자체가 연내, 반기, 분기 등의 일정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며 “근원적으로는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은 소수인 반면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구매 요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약사들과 협의하면서 공급 일정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유행 “다음주까지 감소 목표”

한편 이날 신규 환자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4차 유행이 거센 것과 관련, “다음 주말까지 유행 중심 지역인 수도권의 유행 확산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4단계 조처 효과에 대해선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차단시켜 정체 양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행의 확산 차단과 반전세 전환이 생각보다 되지 않는다고 하면 특성을 분석한 뒤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검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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