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해진 北유조선 제재가 안 무섭다…중국 항구에 공개 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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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조선 '신평 2호'가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 정박해 있다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이 보도했다.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캡처]

북한 유조선이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항구에 정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유류 수입을 위해 정박했을 가능성이 있어 대북제재 위반 우려가 제기된다.

2017년 유엔 제재후 신호 끄고 다녀 #이젠 유조선 신호 키고 중국에 배 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지난 24일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해 북한 유조선 '신평2호(Sin Phyong 2)'가 지난 4월 20일 중국 산둥성 룽커우(龍口)항에 정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평2호는 석유저장시설에서 가까운 곳에 며칠 동안 정박해 있다가 북한 서부 해안으로 되돌아갔다. 위성 사진으로는 유류 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유조선이 중국에서 유류를 수입하기 위해 정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매체는 "북한이 주변 국가에 유류를 수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북한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정제시설의 한계 때문에 주변국에 에너지 수요를 의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유조선에 유류를 팔고도 대북제재위원회에 정확한 수출량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연간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유엔 회원국은 매월 공급량을 보고해야 한다.

더 디플로맷은 "(유류제재가 시작된) 2017년 중순부터 중국과 러시아 항구를 정기적으로 찾던 북한 유조선은 자동선박식별시스템(AIS·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신평2호'가 룽커우 항구에 공개적으로 정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중국에 유조선을 보내 석유를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지원만 제공해왔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고립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북한은 제재회피를 위해 해상에서 화물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으로 석탄 및 광물을 수출하거나 정제유를 조달해 왔다.

코로나19와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한 현금 조달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밀착하면서 제재의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할 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