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사관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알 것”이라며 “(이를 위해)뭘 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제재 해제를 위해선 우선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21~23일 방한…중앙일보 인터뷰 #“美,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어 # 시한 두지 않지만 빨리 응하길” # 北 진지하다는 신호 뭘까 묻자 # “그건 북한이 결정할 일” # 美 본토 위협만 제거 스몰 딜? # “북핵 협상, 한ㆍ일과 함께 간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오후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동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길을 걷게 되길 바란다”고 다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또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고, 응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다리는 데)시간의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화 재개용 대북 인센티브나 명분 제공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답만 반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사관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미ㆍ중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 핵심은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말고가 아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우리는 공동의 우려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양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와 법치라는 중요한 가치를 공유한다. 중국은 규범에 기반을 둔 질서 덕분에 지금의 개발된, 성공한 국가를 이룩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이 질서를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해 세계 모든 국가가 우려하고 있다. 미ㆍ중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경쟁적이며 도전적인 관계이지만, 중국과 협력도 필요하다. 공통의 이해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철거 압박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4년 넘도록 완전히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
- 사드를 여기 배치한 것은 한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며,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한ㆍ미의 국방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21~23일 방한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셔먼 부장관이 전사자명비에 헌화 및 참배를 하고 있다. 뉴스1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만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는가.
- 우리는 우리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한ㆍ일과 긴밀히 조율해 대북 정책 검토를 했다. 우리 모두 이런 접근법을 신뢰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다.
- 북한도 자발적 고립을 깨고 나오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체면을 살리며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 북한의 마음을 읽을 순 없다. 그래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미국의 진정성 있는 제스처에 응답하기를 바란다. 알다시피 북한도 다른 국가들처럼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고, 그에 필요한 자원은 우리보다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응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뭘 먼저 해야 하는가.
- 우리가 대화에 열려 있는 이유는 일단 한 공간에 들어가서 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알 것이다. (이를 위해)뭘 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다.(I don’t think there’s any mystery)
-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정말로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신호는 뭐가 될 수 있을까.
- 나로선 알 수 없다. 북한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미국과의 대화에 동의하고,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을 걷게 되길 바란다.
- 영변 핵 시설 폐기는 어떤가.
- 그렇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 제재를 해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좋은 일인가.
- 난 언론을 사랑하지만, 협상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웃음)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러고 나서 어떤 조치가 더 합당한지 살펴볼 것이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문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미국의 인내심은 어느 정도인가.
- 시간의 제한이 있다거나, 오늘 당장 언제까지 북한이 답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했듯이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인들은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모든 문화권 국가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는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
- 한국에는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탄두 일부 등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고, 다른 핵무기나 단거리 미사일 등은 사실상 용인하는 이른바 ‘스몰 딜’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은데.
-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대로다.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한 정책은 한국, 일본과 함께 성안한 것이다. 상황의 진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일본과 함께 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 매우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 북한과의 핵 협상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셔먼 부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ㆍ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통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전략대화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안전하고 회복성 높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나 5G 통신기술장비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확실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ㆍ중 간 첨예한 경쟁이 벌어지는 신기술 분야에서 한ㆍ미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셔먼 부장관의 방한 및 방일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출범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됐던 한ㆍ미ㆍ일 차관급 협의도 사실상 완전히 복원됐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 3국 차관은 가을에 아마도 워싱턴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며, 이를 분기별로 한 번씩은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