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는 경기 대책 「전가의 보도」

80년대 최대의 경기 대책으로는 제2의 8·3조치로 불렸던 지난 82년의 6·28 경제 활성화 대책을 꼽을 수 있다.
79년 말 이후 4년을 계속해 온 장기 불황으로 기업 부실이 가속화되던 판에 이른바 이·장 사건으로 불리는 사채 파동이 일면서 국내 경제는 신용 공황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키 위해 당시 김준성 경제 팀이 내놓은 처방전은 사채 동결을 제외한 모든 방법이 동원된 초고단위의 충격 요법. 금리를 일거에 대출 4%포인트, 예금 4·6%포인트 끌어내리고 법인 세율을 33∼38%에서 20%로 낮췄으며 시중 은행을 민영화하는 등 가위경제 혁명적 조치가 시행됐다.
이때 금리를 어찌나 많이 내렸던지 이후에는 계속적인 금리 논쟁 속에 몇 차례에 걸쳐 소폭 상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충격적인 금리 조정의 여파는 많은 후유증을 몰고 와 공금리와 실세 금리의 현격한 차이로 금융 질서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야기됐고 이로 인해 85년 들어 심각한 불황 국면에 들어 경기 논쟁이 가열되면서도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른바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만한 것이 나온 것은 3저 호황이 시작되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던 86년 3·24조치.
재계의 끈질긴 금리 인하 요구에 저축 감소·투기 조장을 이유로 강력히 맞서오던 정부가 뒤 늦게 일부 대출 금리를 인하 조정하면서 투자를 부추기겠다고 나섰다.
금리 조정 방법은 이번 조치와 매우 비슷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시설 자금의 금리를 선별 인하하는 한편 예금 금리는 그대로 두는 방식을 채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