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불참…스가와 정상회담 무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된 배경은 ‘의미 있는 성과’를 조건으로 내세웠던 정부의 입장과 ‘단순한 축하 차원의 개막식 참석 형식’을 고수해 온 일본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눴다”면서도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이 언급한 ‘제반 상황’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성적인 비하 표현으로 양국 간 상황을 설명하며 물의를 빚은 걸 뜻한다.

일본 공사 망언 방일 무산에 영향 … 청와대 “용납 어려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했다”며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소마 공사의 망언을 꼽았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소마 공사의 막말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핵심 원인은 과거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 사활을 걸어왔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동맹 강화 차원의 한·일 관계 개선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본과의 협상 초기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할 3대 현안으로 제시하며 방일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 정부가 내건 조건을 거부하자,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다고 판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만 해결되는 방향이라면 방일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로 조건을 낮췄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이러한 조율안도 수용하지 않은 거로 판단된다. 한·일 관계에 밝은 일본 측 소식통은 “문 대통령 방일의 반대급부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푼다는 건 일본 국내적인 명분이 너무 약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외교적 이견과 함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방일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을 원했던 문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과 대선을 앞두고 국내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정무라인 간 이견이 노출됐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국내 정치를 고려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