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과거 재난지원금 논의에선 결국에는 여당에 밀리는 보인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 안을 고수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 등을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고 묻자 “정부는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전날 김 총리가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한 뒤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어 정 의원이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지”라고 발언하자, 홍 부총리는 즉각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에는 여권에 끌려간다고 해서 ‘홍백기(白旗, 항복의 의미)’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본인의 직을 걸고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또 편성하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추경에 백신·방역과 피해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지 새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추경에 포함한 2조원 상당의 채무상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소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