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당론 정한 민주당 “이준석 합의 번복 100분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 후 “전 국민 지급안 등 여섯 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0% 지급안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면서 “특히 청년층이 많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 반발과 당내 선별지급론에 가로막혔던 송 대표가 ‘이준석 회동’을 계기로 출구를 찾은 모양새다.

이 대표가 이날 “확정적 합의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발을 뺐지만, 송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용적 관점을 지닌 이준석·송영길이 전 국민 지급에 흔쾌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소득 하위 40%도 아니고, 80%에 줄 바에야 선별 논란과 행정 비용을 없애고 100%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는 게 송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반발 진화에 나선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탱자 대표가 됐다”며 “100분 만에 말을 뒤집는 이 대표와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합의하고 나서 수석 대변인들이 함께 발표한 내용을 100분 만에 번복하는 ‘100분 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화살이 야당에 집중되는 동안 당내 대립은 잦아들었다. 지난달 24일 “(나라가)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실험장이 돼선 안 된다”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맞붙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어젯밤에 이뤄진 여야 합의를 존중해 더 이상의 논쟁은 끝내자”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충남도청 방문 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는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해 기존의 선별 지원 기조를 유지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선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추경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최대 4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재부와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심새롬·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