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對한국 수출규제는 어리석음 극치, 日기업만 손해"

중앙일보

입력 2021.07.04 13:37

업데이트 2021.07.04 15:03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였다는 평가가 일본 신문에서 나왔다.

4일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선택 지적
"판결과는 상관 없는 일본 기업들 손해 극심"
정책변화 요구..."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불화수소 품질을 평가 중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공=연합뉴스]

불화수소 품질을 평가 중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4일 '3년째 우책(愚策)의 극치'라는 제목으로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논설위원의 기명 사설을 실었다. 하코다 위원은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가 "역사 문제와는 무관한 무역 관리 문제"라고 주장했고 지금도 이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징용 판결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규정했다.

또 당시에 수출 규제를 결정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관저의 '생트집'에 각 부처도 고민했다며 특히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신중론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실무자들이 우려한 것은 일본의 관계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과, 해당 기업에서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총리 관저는 "그래도 괜찮으니 실시하라"고 밀어붙였고, 관료들의 우려는 적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관련 기업들의 (대한) 수출이 급감해 2년간 고통을 겪은 것은 물론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속에서 정말 이대로 좋은 것인가"라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 측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국산화가 진행돼 실제 손해는 없다"면서 오히려 일본 기업을 동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는 이어 "이미 해결된 과거의 문제로 일본 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배상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액의 손실을, (판결과는) 전혀 무관한 일본 기업이 입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였다"고 단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코다 위원은 "이제 우책의 극치가 3년 차에 접어들지만 변화의 기색은 없다"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허물을 고치는 데 서슴지 말라"고 일본 정부에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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