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00주년 계기로 인권·법치에도 신경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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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1949년 마오쩌둥이 신중국 성립을 선포한 천안문 광장에서 시민 7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국신문망 캡쳐]

1일 중국 공산당이 창립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했다. 1921년 7월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13명의 대표가 붉은 깃발을 내걸고 출범한 중국 공산당은 이제 92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정당이 됐다. 혁명·내전 끝에 집권한 정당이 명칭 한 번 바꾸지 않고 100년을 이어가며 반식민지 상태였던 중국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다.

100년 만에 ‘2위 대국’ 긍정적 성과 #권위적 통치·패권주의 개선이 과제

그러나 이런 외양상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중국 공산당의 현주소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10년마다 국가주석을 바꿔 온 당헌상 근거인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면서 비민주적 행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한번 성사시키려면 공산당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게 관행이 됐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되고, 글쓴이는 공안의 조사를 받는 실정이다.

중국 공안은 얼굴 인식 등 첨단 기술로 자국민은 물론 이웃 나라까지 염탐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신장·위구르 지역에선 고문·강제노동 등 인권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홍콩에도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해 재야 인사들을 투옥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의 폐간을 유도했다. 50년간 ‘일국양제’가 약속됐던 홍콩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는 심각히 훼손된 상태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은 팽창주의를 가속화하며 상대국을 윽박지르는 ‘전랑(늑대전사)외교’로 반발을 사고 있다. 당장 한국에 대해 ‘사드 보복’에 이어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 4개국 협의체)에 가입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해군 경비함을 백령도 서쪽 40㎞까지 접근시키며 서해를 ‘중국의 호수’로 만들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한편, 중공군의 6·25 참전을 ‘중화민족 부흥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미화하는 등 동북공정을 현대사까지 확대했다. 중국이 국경을 맞댄 14개국 가운데 중국과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문 현실을 중국은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가 한국·영국 등 14개 선진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했다. 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홀히 하고 패권주의로 치닫는다면 국제사회의 반중 감정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공산당 100주년을 계기로 강대국에 요구되는 보편적·포용적 자세로 돌아가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런 요구를 거부한다면 주요 2개국(G2)을 넘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실현될 가능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중국과의 유대는 강화하되 인권·법치 이슈에선 할 말을 하는 외교를 펼쳐 중국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