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2·4대책 후속법안이 9월께 시행되는 대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1월께 본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개발 후보지 첫 방문 #"후속법 통과로 사업속도 낼 것"
계획대로 추진되면 증산4구역은 총 413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은 2895가구, 공공임대 및 공공 자가는 1244가구다. 올해 안에 본 지구로 지정된 뒤 시공사를 뽑아 내년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3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노 장관은 이날 증산4구역을 둘러본 뒤 지역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후속 법안 통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도 속도를 내서 국민이 원하는 도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산4구역의 경우 2012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주민 갈등과 사업성 부족으로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2·4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저층 주거지)로 지정돼, 현재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를 충족시킨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증산4구역처럼 본 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구역은 후보지 52곳 중 총 네 곳이다.
노 장관은 “10년 가까이 답보됐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빠른 속도를 보이는 점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할 수 있으면 민간이 하면 되고, 증산4처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 보이면 후보지서 제외
투기 우려에 대해서 노 장관은 “개발이익이 사유화가 되면 안 되고 원주민이 피해를 받거나 내몰림 되면 안된다는 것이 공공개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투기 방지책으로 30일부터 공공개발 후보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된다. 당초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부터 적용됐던 우선 공급권(입주권) 기준일을 재산권 침해 우려에 따라 다소 늦춘 것이다. 하지만 공공개발 후보지 중에서 입주권을 노린 막판 거래가 몰리기도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 정황이 보이는 지구의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