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재형, 전두환때 사시패스"…이재명·추미애 의문의 1패

중앙일보

입력 2021.06.28 16:36

업데이트 2021.06.28 16:39

28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1981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이다. 1980년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사시에 합격해 판사가 된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구미시청에서 경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 전 기자들을 만나 “최 원장이 지금까지 판사로 있으면서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해 판사로서 단 한 번의 양심적 판결이나 발언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 발언처럼 최 원장은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13기)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처음 판사로 임용됐다. 다만 여권에도 최 원장처럼 전두환 정권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선 송 대표의 비판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가운데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 원장과 사시 합격 및 판사 임용 시기가 가장 비슷하다. 추 전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년 뒤인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14기)한 뒤 곧바로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사시 합격은 최 원장보다 1년 늦었지만, 판사 임용은 1년 빨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연수원 수료는 민주화 이후인 1989년(18기)에 했다. 이후 이 지사는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한 뒤 민변 국제연대위원으로 활동했다. 판사로 임용된 최 원장이나 추 전 장관과는 행로가 다소 달랐다. 민주당에선 이밖에도 소병철(83년)·정성호(86년)·조응천(86년) 의원과 전해철(87년) 행안부 장관 등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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