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1981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이다. 1980년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사시에 합격해 판사가 된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구미시청에서 경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 전 기자들을 만나 “최 원장이 지금까지 판사로 있으면서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해 판사로서 단 한 번의 양심적 판결이나 발언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 발언처럼 최 원장은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13기)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처음 판사로 임용됐다. 다만 여권에도 최 원장처럼 전두환 정권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선 송 대표의 비판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가운데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 원장과 사시 합격 및 판사 임용 시기가 가장 비슷하다. 추 전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년 뒤인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14기)한 뒤 곧바로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사시 합격은 최 원장보다 1년 늦었지만, 판사 임용은 1년 빨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연수원 수료는 민주화 이후인 1989년(18기)에 했다. 이후 이 지사는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한 뒤 민변 국제연대위원으로 활동했다. 판사로 임용된 최 원장이나 추 전 장관과는 행로가 다소 달랐다. 민주당에선 이밖에도 소병철(83년)·정성호(86년)·조응천(86년) 의원과 전해철(87년) 행안부 장관 등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