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감면’ 내건 박용진 “낡은 진영논리 벗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6.27 16:16

업데이트 2021.06.27 16:18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7일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고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 고용확대, 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감세가 단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며 “법인세 감세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고민 중인 국내 투자를 유도해 전체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법인세·소득세 감세가 주로 보수 정권에서 제안해온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진보의 어젠다, 감세는 보수의 어젠다라는 것은 낡은 진영논리”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감세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당내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다른 후보들이 많이 거둬 나눠주겠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 심지어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조차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책임한 재정확대 정책과 ‘세금 많이 걷어 마구 나눠주겠다’는 낡은 인식으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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