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어야 한다.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51명이 가입해 있는 진보 성향 전·현직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더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회견에 앞서 “90%, 80%로 선별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방역에 참여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 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더미래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재정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원이 의원은 “(초과 세입) 33조원 중 일부를 국가채무 갚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야말로 한가한 이야기”라며“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너무 느긋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정책에도 비판이 집중됐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종 세트 캐시백을 한다는데, 그 비용이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위 의원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을 선별 지급으로 하기 위해 일부러 정부가 (캐시백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 지도부도 “재정이 충분한 역할 못 한 것 아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오종택 기자
이날 더미래 기자회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홍 부총리를 단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질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민주당 지도부 역시 재정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가계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든 80%든 나누는 과정에 ‘왜 나는 빠졌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우리 당은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그래도 최상위층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