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정책 '서울런''안심워치' 예산 전액 삭감한 시의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인 ‘서울런’과‘서울안심워치’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시는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약 이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행자위·복지위 “예산 못 준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와 보건복지위는 22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회의에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각각 서울런 예산 58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47억원에 관해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다.

서울런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유명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사교육 조장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는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부터 강하게 반대해왔다.

서울안심워치 사업은 오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20~64세 서울시민 5만 명에게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워치를 제공,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착용형 의료기기와 스마트 케어 시스템으로 24시간 안전·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위기 대응과 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상임위, 주요 사업 예산 전액삭감

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서울안심워치 사업은)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시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어 시장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며 “취지는 좋지만, 민간 회사들이 앱으로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법령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 의원은 일부 찬성 의견도 부분 삭감을 고려했지만 앞서 진행한 사업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나타나 결국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앞선 사업이란 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하게 추진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말한다.

서울시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키트 업체와 계약(5월 25일) 전 키트를 납품받아 지난달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또 시범사업으로 확진된 사례는 12만5000여 건 가운데 3건이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9억8000여만원을 투입한 시범사업이 실질적 방역 성과를 내기보다 전시행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24~28일 예결위 통과 불투명

이에 관해 서울시는 “실무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서울안심워치 관련 지적 사항에 관해서는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확장성이 떨어지는 데다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신체활동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우선 사업을 시작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이었지만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안심워치 사업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안심워치 사업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는 24~2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서울런뿐 아니라 행자위 소관인 영테크, 청년몽땅정보통 등 오 시장이 내세운 사업 예산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110명 가운데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는 “오해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명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