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해사망 보험 가입 당시 직종 고지의무 위반 분쟁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대법원장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은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은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관련된 사람들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등의 여러 관계로 인해 소상히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지난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관 만찬이 있기 한 달여 전인 2017년 12월 21일 김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관 만찬 의혹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서 벌어진 한진법무팀 만찬에 대해 질의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공관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사생활 측면에서도 처신을 바르게 해야 국민들이 판결을 신뢰하고 사법부를 신뢰한다"며 "그동안 공관과 관련해 몇 차례 보도가 나왔는데 공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이 쟁점과 관련한 공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이어 "공관을 줬으니 절대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번에 가면 공관 규정을 만들어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