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7월부터 장병 급식비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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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맹호부대 내 코로나19 무증상 격리 생활관에서 72사단 장병들이 직접 배식한 점심을 먹고 있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일행이 장병 급식 등 생활 여건 점검을 위해 부대를 방문했다. 이날 점심으로 밥, 호박 된장찌개, 동그랑땡, 제육볶음, 상추쌈, 배추 김치와 음료수가 배식됐다. 오종택 기자

군 급식비가 내달부터 기존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약 13.8%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 약 75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부실 급식과 조리병 혹사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육군훈련소 등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로 다음 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기존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1만1000원(25.1%)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부실 급식 논란이 잇따르자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식해 먹는 현재의 방식 대신 현금이나 쿠폰 등 형태로 지급해 장병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장병들은 급식비로 병사식당 내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달음식 및 군마트(PX) 이용 등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부실급식 및 조리병 혹사 논란으로 대안으로 떠오른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포함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등을 시범사업 대상부대로 적극 확대를 검토한다.

국방부는 또 조리병 처우 문제 개선을 위해 우선 한 달에 두 번, 연간 24회 정도는 장병들이 급식 대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침·점심을 통합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조리병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힘든 조리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조리인력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육군의 현재 정원 내에서 조리 부사관과 조리병 편제를 보강하는 방침이다.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던 군 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도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연간단위 계약을 통해 장병들이 먹을 메뉴를 결정하는 조달 방식 대신 장병들의 선호와 맛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에 따라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피복 지원 ▶병영시설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