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만수준 육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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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구조조정사업 등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시늉만 내오던 중소기업육성시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0일 상공부가 마련한 중소기업육성 시책에 따르면 기술개발·사무 및 공정자동화· 구조조정사업 등을 통해 일본· 대만처럼 우리 나라 중소기업도 기반을 튼튼하게 가꿔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촉진 특별조치 법에 따라 92년까지 조성키로 된 1조원의 기금을 활용, 단기적으로는 원화 절상 및 노사분규로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생산성향상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만들도록 구조조정을 꾀해나간다는 것이다.
내년 중에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6백억 원 ▲공정개선 및 생산자동화에 9백억 원 ▲대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촉진에 2백50억 원 ▲사업전환 및 유휴설비해외이전에 1백50억 원 등 2천12억5천2백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무·공정 자동화를 적극 추진, 94년까지 컴퓨터 보급률을 70%로 끌어올리는 한편농공지구 43개 지구 2백50만평을 조성하고 입주업체(6백27개)에는 1천5백25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파트형 공장도 92년까지 수도권 및 대도시에 50개 동을 신설, 중소기업이 쉽게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지방중소기업의 설립요건도 완화해 제조업은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상업은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낮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 사업도 89년 1조8천5백억 원에서 90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구조조정자금의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도 늘려 중소기업은행은 89년 2조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5천억 원으로, 국민은행은 1조9천억 원에서 2조3천억 원으로 중소기업자금을 확대키로 했다.
또 대동· 동남은행은 대출금의 90%이상을 중소기업에 빌려주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사분규 해소를 위해 합리적 이윤분배방식을 개발, 중소기업형 노사관계모델을 수립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규모를 89년 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천5백억 원으로 늘리고 창업투자조합 6개 사를 더 만들기로 했다.<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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