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에서 접종 대상자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 3단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1단계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1차 접종이 진행되는 6월 1일부터, 2단계는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7월 초부터 적용된다. 마지막 3단계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을 풀고,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예배 등 종교활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단계별로 완화한다.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모바일 앱으로 전자 증명서를 받거나 접종 기관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정부가 조만간 접종자에게 배포할 접종자 배지나 스티커는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백신 인센티브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백신 접종에 따른 인원제한 제외 혜택은 어떻게 바뀌나
- 6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2인)가 1차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이들은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가족 내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진다. 또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이상 접종자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면회에서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2차 완료자가 취약시설 종사자일 경우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현재 가족 등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높은데 왜 가족모임부터 해제했나
-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고령층과 가족들의 가장 큰 요청이었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 혜택은 어떻게 되나.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각종 소모임과 추석 가족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행사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4동복지관 경로당에서 개방에 앞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 다중이용시설 이용상의 혜택은
- 2단계가 적용되는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의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최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카페·식당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 마스크 착용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에서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1차 이상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12월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 접종 유무는 어떻게 확인하나
- 우선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하다. 그 외에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백신 배지 등을 개발해 간접적인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출력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6일 오전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접종을 앞두고 소분된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놓여 있다. 뉴스1
- 1차 접종만 하고 2차 접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 대부분의 방역 조치 완화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해야 그러한 혜택들이 제공된다는 점을 함께 유념해달라.
- 상반기에 1300만명 접종 달성 못 했을 경우 이번 조치는 어떻게 되나
- 정부는 내달까지 1차 접종자가 목표치인 1300만명에 미달할 경우 7월 이후에 적용할 접종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상반기에 고령층 등 1300만명 대상 접종이 1차적으로 완료되면 어느정도 면역력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이는 사망자의 95%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취약층을 보호하려는 목표라고 설명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