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재임 기간은 정확히 1475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이면 재임 기간이 똑같아집니다. 집권세력은 그 동안 과거 정권 탓을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폭등도, 검찰개혁도 지난 정부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했죠. 하지만 똑같은 임기가 지난 지금, 더 이상 남 탓만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습니다. 박근혜의 4년, 문재인의 4년 누가 더 잘 했을까요. 탄핵당한 대통령과 이를 딛고 일어선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일각에선 거기서 거기다, 심지어는 박근혜 때가 더 좋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적어도 촛불 정신을 자임하는 정권이라면 탄핵 때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나요?
지난 6일 여당 초선들이 개최한 청년 모임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 됐을 거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현재 진행형이다.”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지나고보니 실망감만 느낀다고 합니다.
소통 부족한 문재인·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하고 투명하며 유능한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은 불투명과 무능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투명한 소통을 강조했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했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과 가장 소통하지 않은 두 명이,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을 양념이라고 표현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댓글테러, 신상털기를 용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여당을 비판한 교수는 고발되고, 대통령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석 달 동안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열 번 가까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죕니다. 대통령의 뜻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비판에 재갈 물린 권력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 문재인 대통령.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
얼마든지 비판하라 해놓고, 정말 해봤더니 사법 처리를 한 겁니다. 최근엔 통 크게 고소를 취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시 논란 됐습니다. 대변인이 “성찰의 계기”라는 표현을 쓴 거죠. 전국 100개 대학교에 반성문을 붙인 학생들은 “다른 의견, 표현의 자유,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쥐·닭이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누드화에 합성한 그림은 국회에 전시하면서, 청년들의 비판은 왜 고소까지 하는 겁니까.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고 할 때는 대화의 제스처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라고도 했죠. 왜 애꿎은 대한민국 청년만 성찰하라고 합니까.
무능·위선과 내로남불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아파트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실업률도 높아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건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어디 갔나요.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노인들의 세금 알바가 늘었습니다. 자산격차 소득격차만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졌습니다.
선거법 개정도 독재시절이나 있을 법한 단독처리였고, 열여덟 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계속 방해하더니, 조국·윤미향 등 내 편 챙기기는 매우 잘 합니다. 오죽하면 선관위가 나서 집권여당의 정체성을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는 취임사는 뻥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는 물가상승률도 낮고 집값도 안정돼 서민들이 덜 힘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교에서도 지금처럼 꼬여 있지 않았죠.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도 했습니다.
적어도 탄핵당한 대통령보다는 훨씬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지난 정권보다 재임 기간도 길어집니다. 더 이상의 남 탓은 불가능하단 이야기죠. 문재인 정권 4년, 우리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