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환영…안보역량 강화 계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대한민국이 우주과학 기술을 만방에 떨치고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독자적 미사일 기술 개발에 제약을 받았고, 그간 4차례의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는 여전히 800㎞로 제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방분야 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기술이기에, 대한민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 현무4와 K-SLBM(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그동안 한반도 주변국들의 중·장거리미사일 기술 개발을 구경만 했던 우리의 과학기술인력들에게도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