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이 김 후보자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본격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여당은 또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연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발목잡기”라며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일해달라”(윤호중 원내대표)고 압박하고 나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수사를 굉장히 선택적으로. 아주 일부만 떼어서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몬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검장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 지검장 혼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가 진행된 게 선택적 수사”라며 “언론에 노출시키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한쪽 편으로만 편향되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결과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서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 최고위원은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된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소했으니 무조건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것 아니냐”며 직무배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개기 위해 이 지검장 직무배제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는 “요즘 검찰이 누가 시킨다고 수사하고, 누가 막는다고 안 하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도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 “검찰의 기소라는 것이 항상 정의의 여신이 내리는 것처럼 공정하다고 믿지만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고 나서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치르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상관 없는 걸 엮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했던 발목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거나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야당을 향해 “자리다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날(16일)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선정된 민생 현안 목록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 ▶부동산 투기 근절 ▶K-뉴딜 경제 혁신 등을 꼽으며 “국민을 돌보기 위한 입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정 발목잡기에 골몰할 시간에 산적한 민생현안과 인사청문회 등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