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조작 혐의' 채희봉 전 靑비서관 기소될 듯…수심위 기각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기각됐다.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채희봉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논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채 전 비서관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피의자 채희봉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관련 운영 지침(제7조)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심의를 진행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기각

시민위, 채희봉 요청 기각…검찰 기소 탄력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계속·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건 관계자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먼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토의에 상정하는 과정)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채 전 비서관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기소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시민위원회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채 전 비서관의 기소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3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뒤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채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백운규·채희봉 기소 전망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