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제도는 최소한 공평하거나 여력이 된다면 힘들고 가난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현실을 들여다보면 근로소득보다 자산을 굴려 얻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개인의 실거주 주택보다 법인 보유 주택의 세금이, 주택보다 상가건물의 세금이, 서민주택보다 고가주택의 세금이 더 적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시제도도 문제가 크다"며 "경기도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가 부동산일수록 신축 건물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시세반영이 덜 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완화하되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다주택에 부과하여 부담 총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실거주자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실거주 수요만큼은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비거주 다주택자에게 그 이상의 금융제한을 가하여 총량유지원칙을 지키면 부동산시장 자극 없이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총량 유지원칙하에서는 송영길 당 대표께서 얘기한 것과 같은 생애 첫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대출제한 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수의 강자에게는 강하고 다수의 약자에게는 약한, 억강부약의 원칙을 굳건하게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