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지약해" 이해찬 발언 인권위 권고, 與 일부만 이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고이행 결정 공개 요구 기자회견.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나란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데 반해 민주당은 이행계획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野, 주호영 '절름발이 총리' 권고 이행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에 대한 진정 결과, 국민의힘은 '전부 수용' 민주당은 '일부 수용'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2일(전원위원회)과 16일(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회의에서 두 당이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두 정당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발언자와 전 당직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등 같은 내용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인권위 관계자들과 면담한 결과 민주당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만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비하 발언 자체에 대한 인권교육은 내용이 없어 '일부 수용'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 이행계획을 모두 충족했다.

박 대표는 "인권위가 각 정당의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받고서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며 "인권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나서야 인권위의 수용·불수용 결정과 그 내용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고 인권위에 물었더니 '일부 수용'은 관례상 공표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게 왜 관례인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각 당의 계획을 공표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인권위가 할 일"이라며 "인권위가 투명성, 책임성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