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고용보험기금, 우후죽순 정책펀드 수술대 오른다

적자에 허덕이는 고용보험기금과 우후죽순 생겨난 정책펀드가 수술대에 오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다. 안 차관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지출 소요가 확대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국가 재정에 큰 구멍이 났다. 나랏빚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재정 전략을 다시 짠다.

재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정부 내 협의체도 재편했다. 재정전략협의회, 사회보험정책협의회, 지출구조개혁단, 장기재정전망위원회 등 제각각이었던 관련 협의체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하나로 합쳤다. 정부부처 차관ㆍ1급과 각계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형식을 갖췄다.

안 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금융ㆍ고용 지원 등은 경제 여건,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고려해 정상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집행 부진, 저성과, 유사ㆍ중복, 민간 역량이 성숙한 사업 등은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사업이 정비 대상에 올랐다.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춰 기후변화기금은 신설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체계도 제도화한다. 세부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