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여성의 날’ 자찬…“여성 장관으로서 전향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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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캡처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된 것을 언급하며 ‘자찬’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예년처럼 그저 이벤트나 요란한 행사로 보내지 않고 조용히 여성과 삶, 인권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의제 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오랫동안 여성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법무부의 소극적 태도로 한 걸음도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가로막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여성 장관으로서 전향적으로 법무부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한 것”이라며 “말로만의 여성 인권이 아니라 현실에서 법이 여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에 대한 관점은 그 사회의 인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며 “길들이고 순종을 미덕이라 가르치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개인의 자존감도 낮다고 한다.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자신보다 약한 여성, 아동, 약자에게 엄하고 폭력적으로 대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때문에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개인의 강한 자아가 확립될 때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그런 연후 비로소 약자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성(性)을 욕망의 도구가 아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디지털 기술에 앞서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디지털 성 산업에도 끔찍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며 “디지털 세상에 급속히 확산되는 또 다른 수많은 ‘n번방’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교육 대전환’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