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6년간 유효, 韓분담금 의미있는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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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측 도나 웰튼 협상 대표와 회의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한국과 미국은 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1년 넘게 벌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미 워싱턴서 협상 후 "원칙적 합의" 발표 #인상률 안 밝힌 채 美 "한국, 의미있는 증액" #"북핵·중국 위협 속 동맹 안정 위해 6년 계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은 동맹관계 복원을 강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번 협상 타결은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민주주의 동맹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이나 계약 연한 등 구체적 합의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합의 내용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협정안은 한국으로부터의 의미있는 증액(meaningful increase)을 포함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미 협상단은 새로운 SMA 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agreement in principle)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앙일보에 "한·미 협상단이 SMA 문안의 합의(consensus)에 이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한·미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을 담당한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새로운 협정 문구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액 증대가 포함되고,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긴다고 밝혔다.

새 SMA에서 양측이 다년 계약에 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6년짜리 협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협상중인 11차 SMA는 2020년도 분담금에 소급적용된다.

협정 기간을 6년으로 한 것은 한미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동맹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대면 회의에서 2020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얻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보다 5배 가량 인상된 금액인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2019년 말 시작돼 1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동맹 재건을 외교 목표로 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국에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트럼프와 차별화를 선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동맹은 우리 힘의 엄청난 원천"이라면서 이번 협상 타결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세계 민주주의 동맹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