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핵협상, 외교관에 위임” 트럼프의 톱 다운 버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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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박현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화상 만남을 갖던 도중 크게 웃고 있다.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 중시하는 ‘보텀 업’ 강조 #“북핵 위협 대응 한국·일본과 협력” #블링컨 국무, 17·18일 방한 추진

향후 북핵 협상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톱 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닌 실무 협의를 중시하는 ‘보텀 업’(Bottom Up)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는데, 이날 지침은 검토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표한 ‘임시 가이드라인’이다. 총 24쪽 분량으로, 북한은 두 번 등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은 판도를 바꿀만한(game-changing) 기술을 계속 키우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성에 도전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커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관들은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프로”라며 “외교관과 관료 집단이 북핵 협상에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군대 사용은 처음이 아닌 마지막 수단”이라며 “외교와 경제적 수완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끌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국무부 연설에서 “값비싼 군사적 개입이나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군사력보다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원칙론을 반복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아시아 국가 중 한국·호주·일본을 거론하며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18일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두 사람은 15~17일 일본 방문 뒤 방한하는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은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국방장관과 ‘2+2회담’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라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 고위 관료 방문이다. 두 사람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일과 동맹 결속을 확인할 전망이다.

정진우·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