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도도한 민심 흐름 앞에선 역부족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격앙 “文 선거법 위반 법률 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을 두고 야권이 격앙했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권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일정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한 뒤 “누가 봐도 도를 넘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외에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부산ㆍ경남(PK)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청와대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여권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른바 ‘부산 지역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한 다음 날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앞장서 부산 보궐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패스트트랙 추진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선 지하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ㆍ7 부산 재보선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방문 다음 날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공언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며 “특별법 통과 공로를 여권이 오롯이 가져가기 위한 선거 공작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피고인과 함께하는 볼썽사나운 일정”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조성 방안과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는 행정공동체 구성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 시장, 문 대통령, 김경수 경남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마당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송 시장,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 지사도 일정에 참여했다”며 “피고인과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관권선거, 대놓고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 공작 선거 습성이 또 발동한 것”이라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3년 전 울산시장 선거공작 때와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꼬집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방 방문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8일, 20대 총선을 닷새 앞두고 여야 간 접전을 벌이던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를 방문했다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지방 방문 목적도 “경제 살리기”였는데, 이때 야당이던 민주당의 김성수 대변인은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순회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은평뉴타운 현장을 찾았다가 “선거개입”이란 민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두고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과거 야당 시절 틈만 나면 비난에 열을 올린 민주당에 거울을 선사하고 싶다. 문 대통령에는 뭐라 할 건가”라며 “가히 선거개입의 ‘뉴노멀’이다. 생색 안 나던 재난엔 숨어있던 컨트롤 타워가 선거 때는 청와대에 우뚝 선다”고 비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