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변창흠에 "주택가격, 전·월세 안정에 부처 명운 걸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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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의 변 장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올해 국토부의 핵심 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국토교통부의)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생활 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 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가 국토교통부 업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변 장관은 이에 대해 "2월4일 발표한 주택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과 분양 주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이익 공평 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부담 가능한 주택을 상반기까지 정립하고 제도화해 이번에 발표한 3080+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 등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다.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정성봉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도 함께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