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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감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삭제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등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가 포함돼서다. 이들 파일 작성 시기는 2018년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이다. 이에 “원전 게이트를 넘어 충격적인 이적 행위” vs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등 논란이 거세다. 산업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겠다며 이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1일 공개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원전 관련 과정들을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정상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남측지역)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원자력 분야 전문가 리스트 작성.
파일명:180502_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압축)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 신포경수로 건설) 관계자 리스트 작성.
파일명:2018.05.02_KEDO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버전 1-1 작성.
파일명: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1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버전 1-2 작성.
파일명:180515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정상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북측지역)
정상
1차 북ㆍ미 정상회담(싱가포르)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원자력안전위에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신청
감사원에 한수원 이사회 감사 요구
공무원 감사원 면담 전 자료 444건 삭제
운영변경안 세번째 심의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최종 결정
국회에 2개월(2020년 2월까지) 감사기간 연장 요청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 결과 발표.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으나 조기폐쇄 결정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검찰 고발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영장 발부·1명 기각
공무원 3명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 기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 조사
원전 문건 삭제 공무원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공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 존재 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北 원전건설은 이적행위…파기 지시한 윗선 밝혀라"
민주당 의원
"北에 원전건설 추진한 적 없다"
청와대 대변인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적행위'란 표현까지 한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민주당 대표
"너무 턱없는 억측”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전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는 가짜뉴스니 법적대응이니 하면서 야당 겁박할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일”
민주당 의원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남쪽엔 원전파괴 북쪽엔 원전 건설"
“2018년 4ㆍ27 남북정상회담때 북에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 관련 내용 전혀 없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것은 거짓”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공식 요구
대통령
“버려야할 구시대 유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에서 나타나는 정황들로 볼 때,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각종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6쪽 분량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