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위해 이익공유제 하자는 이낙연…野 "기업 팔 비틀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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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카드를 던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불평등 TF)’을 띄우겠다고 밝혔다. 전날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및 자영업 보상 대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가 시동을 건 이익공유제 드라이브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불을 지핀 ‘국민 통합론’이라는 큰 그림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이익공유제와 사면은 모두가 연결돼 있는 하나의 고리”라며 “사면은 정치적 통합, 이익공유제는 경제·사회적 통합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선은 코로나 이후까지 봐야하기 때문에 연대·공존 어젠다는 향후에도 쭉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의장은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이후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홍 의장이 TF단장이 돼서 내일(13일)부터 본격 연구하게 될 거다. 정책위와 세밀히 연구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의 뿌리는 이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인 2018년 11월 당·정협의를 거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신항 현장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20대 국회 때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 이번에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당정은 ①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직접 공유(협력사업형)하거나 ②제품판매 이익을 협력사 매출실적과 연계해 보상(마진보상형) ③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인센티브형)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대기업을 유인책으로는 이익공유에 나서면 점수를 매겨 ①법인세 감면과 정책자금 우대 ②과기부ㆍ산업부의 R&D 평가 우대 등 재무적·비재무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거론됐다.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된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다시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를 위해 나온 방안인 반면 이 대표의 구상은 코로나 이후 시대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더 큰 담론”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를 넘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 의장은 불평등TF 단장을 맡아 이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무를 진두지휘한다. 뉴스1

그러나 이번에도 실행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재계와 야당의 반발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2018년 협력이익공유제가 흐지부지된 데는 경영계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법으로 강제하는 건 전혀 이낙연 대표의 정책 취지가 아니다. 착한 임대료처럼 자발적으로 (공유) 해주면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TF’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소상공인 휴업 보상을 제도화하자”(강훈식 의원)는 말이 나오고 있고 정의당은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어디는 영업이 되고, 어디는 안 되면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나. 불합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이익공유제와 함께) 마찬가지로 정책위와 TF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ㆍ송승환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