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하자”…국민의힘 “사회주의 연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 공유제’ 논의를 제안했다. 연초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띄운 데 이은 두번째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은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호황 기업 자발적 동참 제안 논란 #야당 “이 정권의 발상 참 무섭다”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나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 시대에 호황을 맞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 공유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금융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이익 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상생협력을 명목으로 대기업 이익을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제도)와 맞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0조원 규모의 기업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익 공유제를 두고 기업과 고소득층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득을 봤는지 측정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 참으로 무섭다”고 논평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