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 떡 주는 방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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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명 이하의 교습에 한해 운영이 허용됩니다. 완화된 제한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스장 등 일부 체육시설은 운영 조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단행동 뒤에 완화된 영업 제한 조치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가?”

“형평성 없는 주먹구구식 방역을 누가 수긍하겠어요.”

“헬스장에서 아동이나 학생 대상 9명 이하 교습? 말이 되나요?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위험하다고 등교도 안 시키면서 이게 무슨 논리인지. 방역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코로나는 성인들만 걸리고 아이들은 안 걸리나요?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가족도 같이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방역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기준을 학원하고 맞춘다니 코미디네요.”

“기준, 원칙, 근거. 이 모든 게 실종된 방역. 집합 금지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화나지요.”

“애초에 원칙이 없었던 거지. 정부도 안 지키는 원칙을 국민에게 강요했으니 불만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고.”

“마구잡이로 규제 풀지 말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확실한 기준을 정하세요. 허술한 규제의 빈틈을 또 다른 규제로 메우지 말고요.”

#“단체행동하면 풀어주는 거냐?”

“떼쓰면 다 들어주고 좋네요. 갈팡질팡 탁상행정 언제 끝나나요?”

“우르르 몰려가서 시위하면 정부가 줏대 없이 다 들어주네. 급한 불은 꺼야겠고, 기준과 원칙은 없고.”

“더 금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목소리 내면 다 규제 풀어주는 거야? 아직도 확진자는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시위한다고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왜 여태 영업 중지한 거야? 시위하면 풀어주는 고무줄 방역이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정책. 영업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잊었나?”　

e글중심지기=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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