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비트코인 폭락 시킨 그 규제안... 8일로 기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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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inCEN]

개인지갑(Unhosted Wallet) 규제 내용을 담은 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지난 12월 문서를 둘러싼 제도권과 업계의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규제안의 원래 공개 의견 수렴일 기한이었던 1월 5일이 8일(한국시간)으로 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지갑 규제안?

지난해 12월 발표한 FinCEN의 규제안은 기존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트래블 룰(Travel Rule)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트래블 룰에 따르면 VASP(가상자산 사업자)가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과 계정정보, 신분증명 서류, 실제 물리적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트래블 룰의 범위는 호스팅 지갑으로 한정된다. 호스팅 지갑이란 쉽게 말해서 중개 기관의 도움을 받는 지갑을 뜻한다. 이를테면 거래소 지갑이 호스팅 지갑에 포함된다. 개인지갑이나 비수탁 지갑(Non-custodial wallet)과 같은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은 기존 트래블 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FinCen이 새롭게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규제 기준은 1970년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BSA(Bank Secrecy Act)가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을 포함해서 3000달러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면 미국 내 VASP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한다. 또한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CTR(고액현금거래보고)와 함께 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의무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사이에서 일어난 거래는 BSA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의견 수렴 마감일이 변경됐다?

FinCEN은 당시 규제안 발표와 함께 공개 의견 수렴 마감일을 1월 5일(한국시간)로 명시했다. 이는 1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통상 60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내 크립토 업계 관계자들은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항의했다. 그럼에도 1월 5일까지 연장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규제안 통과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FinCEN을 비롯한 규제 기관의 안건을 저장하는 웹사이트인 Regulations.gov에 따르면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1월 8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계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FinCEN의 규제안 제출일이 12월 21일이 아닌 24일(한국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제안이 최종 통과되면 호스팅 지갑을 통하는 모든 개인 지갑이 제도권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11월 개인지갑 규제 소문이 처음 돌았을 때 “당국의 이번 개인지갑 규제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규제가 확장성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본질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암스트롱 CEO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4% 가량 폭락했다.

한편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공개 의견 수렴 마감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월 8일 오후 2시가 될 전망이다. 미국 내 업계 관계자들은 의견 수렴 기간 연장을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