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환경 어렵다’ 한국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감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앙포토]

내년에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규모를 5만2000명으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도 경제와 일자리 환경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3000명 줄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3000명, 500명씩 줄었다. 농축산업과 어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수요에 맞춰 바뀔 수 있는 탄력 배정분은 올해보다 500명 줄인 3000명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 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외국인 고용법을 개정해 현재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 인력 취업 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 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간 오지에 사업장이 있거나 금속·비금속광물 광업 등에는 특례고용허가제 동포(H-2)의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연근해 어업의 외국 인력 승선 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한국의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 근로 인력(E-9)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국내 방역 관리를 위해 코로나 확산세가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방역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확산 추세와 현장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