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원장 정한중, 옛 민주당 입당 경력에 '공정성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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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변호사). 장진영 기자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옛 더불어민주당) 입당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꾸려질 수는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지난 2012년 7월 일부 언론은 정 교수 등 지역인사가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의 입당 효과로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는 그 다음달엔 김 지사를 지지하는 경남 인사 258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정 교수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명단에 포함됐다.

김 지사와 정 교수는 동아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김 의원(당시 경남지사)은 최근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파면돼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적는 등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秋 읽던 ‘검찰 비판’ 책 저자와 세미나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징계위 공정성 논란에는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정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추 장관의 주장과 매한가지로 최근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견해를 줄곧 피력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등 발언을 해서 윤 총장 중징계에 대해 이미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징계위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정 교수를 포함한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정 교수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다.

이 세미나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낸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변호사가 쓴 책을 읽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 참석하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경심 교수 구속 불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수사팀을 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조사해야 한다는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 공소 유지 어려운 3가지 이유”, “원칙의 덫에 걸린 검찰,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검사는 “위원장이 쭉 정치 활동을 해온 것이나 다름 없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까지 편향적으로는 꾸리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검사도 “정치인 장관이 정치 교수와 정치 검사들을 모아놓고 총장 중징계를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